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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

가 정 통 신 문

제2020-15호

제 목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매년 신학기만 되면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및 촌지 등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 4. 23.

자율형 사립고 세 화 고 등 학 교 장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임

☞ 금품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촌지 제공자(학부모)에 대한 쌍벌제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6.9.28.)

-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가 금지됨

-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도 수수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 신고내용 :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