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세화학원설립자건학이념교육철학교육운영지원일주·세화학원사진갤러리

학교소개학교장인사말학교연혁학교상징학교현황교육목표학칙 및 규정홍보동영상학교재정현황학교알리미오시는 길

입학안내신입생모집요강전편입생모집요강홍보브로슈어입학상담게시판입학홍보게시판자주묻는질문(FAQ)

교육과정학사일정교육과정편성표정기고사과목별평가계획교과학습자료실방과후학교학력증진 프로그램교과서안내

특성화교육건강인교양인실력인봉사인

학교소식공지사항가정통신문급식실보건소식학교운영위원회학교평가서울교육시책정책참여

진로·진학·상담진로정보진학정보상담실(wee클래스)

열린세화학생회미디어 속 세화행사갤러리게시판

학교발전기금학교발전기금학교발전기금안내

세화고등학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대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

세화고 | 2019.08.03 12:54 | 조회 6244

자율형사립고

공동체연합회



보도자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자사고학교장, 학부모, 동문, 시민연대)


 

9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


교육부의 대국민 기만행위, 심판 받을 것


-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 하나마나 청문

 

- 효력정지로 무력화 시킬 것,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대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자사고학교장연합, 자사고학부모연합, 자사고동문연합, 자사고수호시민연합)2019.8.2. 교육부의 9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관련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오늘 교육부는 9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였다.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 했거늘, 올바르고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할 교육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으며,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였음이 청문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얼토당토않은 수사를 늘어놓으며 이를 옹호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이념에 찌든 전교조 교육감의 손을 들어 주어 입장을 같이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배가시키고교육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증폭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5년 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공약을 앞세워 전임 교육감 임기 중 다 끝마쳤던 서울 자사고 평가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바꾸고 재평가하여 대거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폭거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201433 판결)”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의 명예와 위상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교육당국이 예정하고 있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433 판결)고 한 5년 전의 사례와 지극히 유사한 판박이,

 

- 종전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과 기본 점수를 낮추고, 배점 12점의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거기에 더하여 감사 지적사례에 대하여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 점,

 

-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에도, 금번 평가기준은 종전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바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한 점,

- 이로써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교육감들의 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고, 5년 전의 과오를 뒤풀이하여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9.08.02.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543개(17/28페이지)
※ 이 게시판의 게시물 보존기간은 5년 입니다. 
학교소식>공지사항>일반공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3 2020학년도 2학기 3학년 중간고사 시간표 및 범위표 공지 첨부파일 주재현 4474 2020.08.07 18:12
222 [변경](세화)탐구아카데미 교양과정 합격자 발표 안내 연기 (발표일시:8 양다영 3523 2020.08.07 15:39
221 2021 대입 수시전형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4145 2020.08.07 10:53
220 세화늘품특강 제4회 강연 참석 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황순영 4193 2020.08.06 08:55
219 세화늘품특강 제3회 강연 참석 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황순영 4119 2020.08.06 08:51
218 2021학년도 대학수능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 첨부파일 서강윤 3755 2020.08.05 14:58
217 2020학년도 8월 전편입생 모집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3999 2020.08.04 14:09
216 [긴급] 2020학년도 세화고등학교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4차 임시회 첨부파일 김필주 3837 2020.08.04 10:17
215 2021 대입수시전형대비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 활용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982 2020.08.04 08:56
214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 실시 안내 관리자 4713 2020.07.30 15:10
213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생 유의사항 및 고사장 이동 안내 첨부파일 국지원 4133 2020.07.28 11:26
212 2학년 1학기 생명과학1 특강 참석 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이지연 4520 2020.07.23 15:19
211 [고3] 2020 중앙대학교 학부모대상 전형안내 프로그램 첨부파일 관리자 10139 2020.07.17 12:45
210 2020학년도 1학년(2020년 입학생)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 안내 관리자 14389 2020.07.16 14:42
209 2020학년도 2학년(2019년 입학생)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 안내 관리자 13389 2020.07.16 14:41
208 제 5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개최 안내 및 출품 협조 요청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3673 2020.07.16 09:51
207 2020학년도 입학생(현 1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선택과목 안내서 자 첨부파일 관리자 4571 2020.07.15 14:48
206 2019학년도 입학생(현 2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선택과목 안내서 자 첨부파일 관리자 4701 2020.07.15 14:47
205 학교 규칙 개정 예고문 서강윤 4082 2020.07.13 12:00
204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간표 및 범위표 공지 첨부파일 주재현 5490 2020.07.10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