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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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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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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 학교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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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의 학생정보의 수집 및 보유는 아래 법과 그 내용에 의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생정보보호원칙)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정보 수집근거 및 범위
- 학생생활기록부 : 제25조(學校生活記錄)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이하 대학을 포함
한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항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기타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하고,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신체검사기록 : 제7조의2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얻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체격검사
3. 체력검사
4. 기타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중등교육법 제60 조의3의 교육정보시스템
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 기록을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이관
하여야 하며,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학생자료의 제공의 제한 : 제60조의6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목적 법령근거 주요항목 보유기간
1 학적 학생 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준영구
2 성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번, 성명, 성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준영구
3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준영구
4 보건기초자료관리 학교 보건 기초자료 관리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성명,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10년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성별, 혈액형, 보호자명, 키, 몸무게, 비만도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10년
6 졸업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해 10년간 보유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성별, 혈액형, 보호자명, 키, 몸무게, 비만도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10년
7 재학생전형자료
관리 업무(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자료관리
고등교육법 주민등록번호,성명,반,번호 3년 마다 관리
8 졸업생전형자료
관리 업무(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자료관리
고등교육법 주민등록번호,성명,반,번호 3년 마다 관리
9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의 자녀정보열람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부모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주민등록번호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10 발전기금접수처리 발전 기급 접수 현황 파악 초중등교육법,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5년
11 민원접수관리 민원 접수 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3년
12 민원처리관리 민원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3년
13 홈페이지 회원 관리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학번 회원 탈퇴시까지
14 학교도서관 대출관리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도서관법제38조 성명, 반, 번호, 대출도서목록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15 CMS/스쿨뱅킹 학교 납부급 관리 별도양식 성명,학년,반,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16 SMS관리 학교운영 및 안내공지 정보 주체 동의 성명,학년,반,번호,학부모전화번호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17 대학진학지도관리(고) 대학진학 지도(내신관리 및 대학 합격선 확인 등) 초중등교육법 학년, 반, 번호, 이름, 성적 업무목적달성시 바로삭제 관리
18 생활기록부발급 교무업무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전인 2001학년도 이전 졸업자의 생활기록부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 사항, 체험활동 사항, 교과학습발달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준영구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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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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